경제측정 인간개발지수 불법경제 조세 누진세

경제 측정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국내총생산을 시간 흐름별로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경제를 측정해 보면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측정값 가운데 잘 알려진 것이 국내총생산(GDP)입니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1년 동안 창출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의 수치로 나라의 규모가 다른 여러 나라의 소득을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총생산 대신 1인당 국내총생산 개념이 종종 사용됩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한 나라 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래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들은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기업들은 성장을 통해 번창하고 정부는 더 많은 조세 수입을 걷을 수 있고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은 거품 낀 투기 열풍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정부가 경제를 측정하는 수치로는 인플레이션(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통화량이 증가하여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현상), 실업(개인이 일하려는 의자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 학교의 교육 수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출한 비용을 연도별로 측정하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경제의 현상 유지

어떤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를 경제가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제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는 경제 성장이 멈추었을 때의 종합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임금도 오르지 않아 가구소득도 정체되어 있고, 소비도 부진하니 경제회복에 한계점이 컸고 물가상승 압력도 약했습니다. 특히 전자산업의 정체가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발전 측정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매년 인간개발지수(HDI)를 이용해 각 나라를 비교합니다. 각 나라를 평균수명, 1인당 국내총생산, 글을 읽을 수 있는 성인 인구 비율, 초중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는 인구수 이렇게 4가지 범주에 넣어 각 나라의 선진화 등급을 매깁니다.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측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보수가 없는 일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일, 요리,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보통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고용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은 아직도 급여가 주어지는 노동이 아닌 '보이지 않는 노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은 여성이 하는 노동의 70%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연간 1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법 경제

국내총생산(GDP) 산출 시 측정할 자료가 없어서 누락된 경제 활동으로, 지하경제나 불법생산, 은닉경제 등을 일컫습니다. 불법노동, 모조품이나 위조품 판매, 마약, 매춘, 불법 도박 같은 범죄 사업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경제 부분입니다. 이런 거래들은 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 거래만 이뤄지는 등 법의 영역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조세

정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소득 일부분을 조세로 거두어 정부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직접 거두는 직접세인데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비율에 대해 부과합니다. 그에 반해 주세나 유류세는 간접세로, 사람들이 특정 재화를 살 때에만 조세를 내면 됩니다. 주류나 주유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세는 사람들이 무엇을 살지 결정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를 줄이면 사람들은 쓸 돈이 더 많아지고 그 돈으로 기업의 물건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정부가 새로운 도로와 공공시설 등을 세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조세를 늘리면 사람들이 쓸 돈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유익합니다. 

정부는 특정한 활동을 촉진하거나 위축시키는 목적을 갖고 조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종종 무거운 조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덜 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와 같은 사업에는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를 경감해 주거나 부과되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누진세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을 말합니다. 조세가 누진적이라면 임금이 높은 사람은 임금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율로 조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뿐만이 아니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너무 높은 누진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