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금융소비자보호

신용경색

은행에 예금된 돈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이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신용경색이라고 합니다.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돈이 부족하기 시작하고 은행은 저축한 사람들이 돈을 인출할 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돈을 여유 있게 보유하기 위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사람과 회사는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기업이 회사나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현대 경제에서 대출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해 줄 자금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경제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은행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신용자들에게까지 지나치게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신용경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용경색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주식을 새로 발행해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 주식을 발행해 들어온 자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나 저축기금들도 종종 가치를 올리기 위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축을 한 수백만 명이 덩달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청산 비용을 지출하며 국가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수년간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것은 미국의 모기지 시장 때문이었습니다. 모기지론은 집이나 땅을 담보로 하는 대출 제도로,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시세 차익을 보장해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압류한 부동산도 계속 가치가 올라갔고 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2006년 최고조에 도달한 후 하락하기 시작하고 대출 기관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기관들은 위험을 줄이려고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다른 대출과 묶어서 다른 은행들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의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모기지 투자에 실패하여 부채가 6000억 달러를 넘어서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 일어났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큰 은행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감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은행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았고 은행의 행태가 커다란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직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많은 상여금을 주면서 위험 부담이 높은 일들을 하도록 부추겼고,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개인과 회사에게도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 대표들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금융 부분에 대한 국제적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파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맞이한 나라는 아이슬라드였습니다. 북대서양에 있는 이 작은 나라는 위험성이 매우 큰 은행 업무의 비중이 매우 컸기에 특히 심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은행들이 미국의 모기지 관련한 채권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부채를 끌어들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해외 채권자와 예금자들은 일시에 상환 요청을 하였고 파산하기 전 아이슬란드의 가장 큰 은행 3곳의 부채 합의 금액이 아이슬란드 국내 총생산의 6배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 실패와 무능을 탓하는 국민들에 의해 아이슬란드 정부가 물러났고 아이슬란드 통화의 가치가 3분의 2 이상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일어났던 미국의 금융 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준 것처럼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출범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의 모든 권역에 걸쳐 소비자가 공정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를 감독합니다. 또한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보가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소비자가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보상이나 구제 분쟁 조정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