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나 정부의역할

경제와 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제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경제력과 정부가 조세를 어떻게 거두고 어디에 쓰기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 상태에 따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시설과 장비에서부터 교사 1명당 담당하는 학생 수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질이 경제적 영향권에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조세를 통해 많은 운영자금을 받고, 어떤 학교는 학부모들이 내는 수업료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풍부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쾌적하고 질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수업에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특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은 그 지역의 학급 인원수가 너무 많거나, 기본적인 장비마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반 시설, 교육 환경과 학교 시설, 의료 서비스의 질, 식품과 공산품의 가격등도 경제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 지역과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어떤 규모로 가정 경제를 꾸리고 살지, 어떤 집에서 어떤 이웃들과 함께 살며, 어떤 학교나 학원에 다니고, 어디로 휴가를 갈지 따위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사람들은 상자에 남은 돈을 저축하였습니다. 나중에 원하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정부나 기업들이 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 경제계획이나 예산을 짜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은 모두 돈을 어떻게 모으고 한정된 돈을 어디에 쓸지를 계획해 예산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 해야 할 첫걸음입니다. 즉 한정된 자원인 돈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무상교육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게 되고 부담 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가지 무상교육을 합니다. 

국경을 지키고 도로를 건설하는 일에서부터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맡기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떠맡는 편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경찰력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정부의 책임입니다. 몇몇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사병이나 경찰력을 운영하게 정부가 허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에게 사병이나 경찰력이 있으면 대중을 보호하는 대신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허가할 경우 권력투쟁과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복지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 옷, 집 같은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는 일도 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 같은 필수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는 가난한 많은 국민이 식량을 충분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세를 들여 병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나 일부 선진국이 양로원을 짓거나 연금을 지급하고 무상의료, 무상교통을 제공하는 등 노인을 위한 특별한 복지를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윤을 내기가 어려워 시장에 맡겨 두면 아무도 생산하려 하지 않는 공공재를 정부는 직접 생산하기도 합니다. 만약 전력 같은 필수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면 그 회사가 높은 요금을 터무니없이 청구하더라도 사람들은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그런 산업들을 국유화하거나 회사가 국민들에게 적정한 요금을 청구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여 경쟁을 유도하도록 법률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기업들이 전기를 공급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은 정부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도로나 다리, 철도등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기반시설들은 전체 경제에 혜택을 주지만 기업이나 개인은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공급하기에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를 거두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때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나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국민과 사회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제한을 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민간 경제의 자유와 역량을 저해할 수 있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