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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빈곤

인간이 유목과 수렵, 채집하는 생활을 포기하고 촌락이나 도시에 정착하여 농사를 시작한 이후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과 부는 공평하게 분배된 적이 없었습니다. 소득 불균형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는 엄청난 소득 격차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소득 불평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더디면 일자리 부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도덕적이거나 정치직 이유뿐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소득 불균형 상태가 커지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는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대출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소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시장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돈이 없어 교육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사회집단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불평등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인구 400만 명 정도의 국민은 수입이 약 600달러 정도로 대부분 물질적인 빈곤 상태에 높여 있고 사회적 안녕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부자인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이 나라는 82만 명 정도의 인구로 원유 생산의 선진화로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인당 국민 소들이 약 6만 5천 달러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로 경제, 문화적, 교육, 복지 시설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는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되어 자원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생산성도 높아서 수입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틀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정치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고 법률 시스템도 미흡합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복지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교육과 의료, 문화, 주거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런 편의 시설이 원활하게 제공받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나라에서는 문화와 예술등의 창의적인 활동과 다양한 경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조차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

소득은 성별, 출신, 민족과 같은 사회집단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가 됩니다. 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출퇴근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만들고 불평등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대중교통 시설에 전동 휠체어와 경사로를 만들어 이용에 도움을 주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국제 무역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체계 발전을 돕기 위해 해당 국가의 무역에 대한 제재와 관세 혜택을 주어 발전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가에게는 적절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국제적인 조사 데이터나 경제 분석을 토대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꾸준한 대응과 해결방안을 구체화하여 불평등한 문제 해력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비과세 소득 확대,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세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 균등분배를 위해서 소득 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부유층에게는 과세 부담을 늘리고 노동조건 협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공정한 경쟁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다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분담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을 지원하거나 청년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를 확충하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확보되어 불평등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